피상속인

피상속인이라는 말은 법원 신고서 양식, 금융회사의 상속 청구서, 세무서의 신고서 맨 윗칸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던 분이 서류 위에서는 이 낱말로 바뀌는 셈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칸에 들어갈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사망 기록이 어디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분의 마지막 주소가 어떤 기관을 정하는지, 그분이 생전에 벌여 둔 일이 사망 뒤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다룹니다.

상속 서류의 다른 칸은 모두 이 한 사람에게서 갈라져 나옵니다. 상속인 칸은 피상속인과의 관계로 채우고, 재산 목록은 피상속인 명의로 채우며, 관할 법원과 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로 정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시, 마지막 주소가 서류마다 같은지부터 맞춰 보는 일이 모든 절차의 첫 단추가 됩니다.

고인보다 먼저 숨진 가족이 있어 사망 순서를 따져야 하는 문제는 대습상속 안내로 넘깁니다. 기준 서류를 갖춘 뒤 석 달 안에 승인⁠·⁠포기를 정하는 순서는 상속 안내에서, 고인 명의 재산을 종류별로 옮기는 절차는 재산상속 안내에서 봅니다.

세 칸 가운데 법원과 세무서를 정하는 칸은 마지막 주소지 하나뿐입니다. 사망 장소와 등록기준지는 사망신고를 어디에 낼 수 있는지를 넓혀 주는 칸이어서, 신고만 마치면 그 뒤 상속 절차의 관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병원 주소나 등록기준지를 관할 법원 칸에 적는 실수가 생기는 까닭은 세 장소가 한 서류에 나란히 적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채 다른 도시에서 숨졌고, 등록기준지는 또 다른 지역이라면 세 칸에 서로 다른 지명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표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고, 법원 신고서와 세금 신고서에는 마지막 주소지 칸의 지명만 씁니다. 사망신고는 가족이 가장 가까운 시⁠·읍⁠·면에서 하면 됩니다.

마지막 주소지 칸이 애매한 집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자녀 집에 옮겨 두고 실제로는 오래 혼자 다른 곳에서 지냈다면, 생활의 근거가 어디였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이럴 때는 주민등록표 초본과 함께 공과금 고지서, 진료 기록, 우편물 수령지처럼 실제 생활한 곳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법원이나 세무서가 관할을 물을 때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그 판단은 피상속인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상속인이 사는 곳은 이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가 기본입니다. 진단서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다른 서면을 붙여야 하므로,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받은 기록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둡니다.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므로 신분증 사본도 함께 챙깁니다.

상속 절차에서는 피상속인을 본인으로 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이 드러나도록 필요한 범위의 제적등본, 마지막 주소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한 벌로 묶습니다. 같은 서류라도 일반과 상세로 나뉘는 증명서가 있어, 상속인 확인에는 상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창구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고인이 맺은 계약서, 진행 중이던 소송의 사건번호와 법원 서류, 직장에서 받지 못한 급여 내역, 연금 수급 증명처럼 고인 이름으로 남은 일을 보여 주는 서류를 별도 봉투에 둡니다. 이 서류들은 상속재산 목록을 만들 때도, 소송을 이어받을 때도 다시 쓰입니다.

서류에 적힌 피상속인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피상속인이라는 말에서 먼저 정리합니다.

사망신고를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면 사망신고 기한을 펼쳐 보세요.

고인이 외국 국적이었다면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는지는 외국 국적의 피상속인에서 다룹니다.

생사를 모르는 가족이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실종선고와 피상속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소지가 관할을 어떻게 정하는지 더 알고 싶다면 마지막 주소지로 이어집니다.

생전에 맺은 계약과 보증이 사망 뒤 어떻게 되는지는 계약과 보증의 승계에서 확인합니다.

고인을 오래 돌본 가족이 주장할 수 있는 몫이 궁금하면 오래 부양한 가족을 읽어 보세요.

고인 계좌에서 돈을 꺼내기 전에 따질 점은 고인 계좌 처분에 있습니다.

증명서와 법원 서류의 낯선 낱말은 피상속인 용어 사전에서 찾아봅니다.

사망신고부터 계좌 정리까지 단계별 순서는 피상속인 사건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