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질문 모음

공고 뒤 석 달이 지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리인은 두 달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신고하라고 알립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모르면 법원이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다시 냅니다.

청구는 공고 기간이 끝난 뒤 두 달 안에 해야 합니다. 분여되지 않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정말 없는지는 상속재산관리 절차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등기를 정리하기 전에 그 절차의 진행 상황을 먼저 살핍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어 양쪽 모두에서 직계비속으로 이어받습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쪽 관계가 남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아이 몫의 상속 절차도 그 법정대리인을 통해 밟게 됩니다.

빈집이 방치되거나 물건이 상할 염려가 있을 때는 채권자나 다른 가족 같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보존 조치를 명하며, 필요하면 재산관리인을 따로 세우기도 합니다.

포기로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한 사람이 관리를 이어 가야 합니다. 열쇠와 서류, 관리비 고지서 같은 것을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길 때 무엇을 넘겼는지 기록해 두면 뒤에 책임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두 번의 상속이 겹치는 집에서는 앞선 피상속인과 뒤에 숨진 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각각 따져 보아야 선택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유증받은 사람과 상속인의 채권자도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났더라도 상속인이 아직 승인⁠·⁠포기 어느 쪽도 정하지 않았다면 이 청구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분리 명령이 나면 청구한 사람은 닷새 안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신고를 받는다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고인의 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갚되, 담보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몫은 해치지 못합니다. 이미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분리 명령 뒤에는 그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주의해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고인이 생전에 상대방과 배상 계약을 맺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상속인이 이어받습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처럼 그 사람에게만 딸린 권리도 재산 목록에서 따로 빼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