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서류 읽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 절차를 시작하면 기관마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떼 오세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막상 무인발급기 앞에 서면 증명서 종류가 여럿이고, 일반과 상세를 고르라는 화면까지 나옵니다. 아무거나 떼어 가면 다시 오라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증명서마다 담는 칸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떤 정보는 일반에는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고인을 기준으로 떼는 증명서를 한 장씩 펼쳐 놓고, 맨 위부터 어떤 칸을 읽어야 하는지, 일반과 상세의 차이는 무엇인지, 2008년 이전의 기록은 어디서 찾는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고인의 등록부는 닫혀도 증명서는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숨지거나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고, 폐쇄된 등록부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합니다(제11조 제2항⁠·⁠제3항). 폐쇄되었다고 서류를 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폐쇄등록부에도 준용되므로(제14조 제6항), 사망한 뒤에도 피상속인을 본인으로 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뗄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이 청구할 때는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제14조 제1항). 형제자매처럼 이 범위 밖에 있는 가족은 소송⁠·⁠비송 절차에 필요한 경우처럼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해야 하므로, 창구에 어떤 소명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를 요구하는 쪽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증명서를 요구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제14조 제5항). 기관이 상세를 달라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증명서: 맨 위 '본인' 칸부터 확인

(제1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가장 먼저 볼 곳은 본인 칸입니다.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어야 제대로 뗀 서류입니다. 그다음 사망 칸에서 연월일시와 장소를 읽습니다. 이 날짜가 승인⁠·⁠포기 기간과 세금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고, 같은 사고로 가족이 함께 숨졌다면 시각까지 의미가 생깁니다. 국적을 바꾼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상세를 떼야 취득⁠·⁠회복 기록까지 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에는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어받을 사람을 가리는 데 가장 많이 쓰는 서류지만, 일반과 상세의 차이가 가장 큰 서류이기도 합니다.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일반에 나오는 자녀는 살아 있고 현재 혼인에서 얻은 자녀로 한정됩니다. 그러니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 같은 사람은 일반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떠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이어받는 문제가 생기므로, 상속에서는 상세를 떼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 증명서에 형제자매 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인에게 자녀와 부모가 없어 형제자매가 이어받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부모를 본인으로 한 증명서를 따로 떼어야 형제자매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입양관계증명서도 상세로 읽습니다

일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오고, 상세에는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나옵니다. 입양관계증명서도 일반은 현재의 입양만, 상세는 입양과 파양에 관한 사항까지 담습니다(제15조 제2항 제3호⁠·⁠제4호, 제3항 제3호⁠·⁠제4호). 이혼과 재혼이 있었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이 두 서류의 상세를 가족관계증명서 옆에 나란히 놓고 읽어야 빠진 사람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전으로 거슬러 갈 때

지금의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같은 날 호적법은 폐지되었습니다(법률 제8435호 부칙 제1조⁠·⁠제2조). 등록부는 그 당시 전산호적부에 기록되어 있던 사항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만들어졌고, 기존 전산호적부는 시행과 동시에 제적되었습니다(부칙 제3조). 그래서 2008년 전에 이미 정리된 사정, 예를 들어 그 전에 숨진 가족이나 오래전의 혼인⁠·⁠입양 관계는 옛 호적을 옮겨 둔 제적부를 봐야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적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증명서와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부칙 제4조).

제적등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옛 호적 단위로 여러 가족이 한 장에 실려 있어, 피상속인이 어느 칸에 있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호주 아래로 이어지는 순서와 각 사람의 신분 변동 기록을 위에서 아래로 따라 읽으면 됩니다.